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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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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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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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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 환경부 |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4.12.22 일부개정 2009.1_7) |
|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
| - 제21조의2 (업무규정) |
- 제22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
| - 제24조의 2(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산호인정) |
- 제25조(수수료등) |
|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개발 등의 지원) |
- 제28조(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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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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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및 사용료 |
- 신청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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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
연간
사용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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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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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50억원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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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 100억원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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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
500억원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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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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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30억미만 가업자는 30%,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연간 사용료
경감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