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개발부담금 산정 > 개발부담금 산출방식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1항).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
 
  개발이익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의 대상사업의 땅 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 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발 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동법 제8조의 규정)의 25/100으로 한다(법 제13조). 1998.9.19 법률 제5572호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50/100 에서 25/100로 인하하였다(부칙 제3조 참조).  
  종료시점의 지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대상토지의
지가와 다른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법 제10조1항 단서).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