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2의 개발사 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

③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
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공동집 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⑤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
한다.
⑥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유해화확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
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축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모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성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부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나. 조합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