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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새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부과대상 개발사업
1.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밖에 이와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 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열거 주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종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 사업
(주택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 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 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주택건설시촉진법시행령 제30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 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 자를 위한 이주단지도성사업을 제외한다.
1)택지개발촉진법 ㆍ자택개발사업
2)주택건설촉진법 ㆍ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걸사업
ㆍ아파트지구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ㆍ공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4)도시계획법 ㆍ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ㆍ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ㆍ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ㆍ농공단지개발사업
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ㆍ협동화산업단지조성사업
7)공업배치 및 공장설림데 관한 법률
ㆍ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8)도시계획법
ㆍ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9)수출자유지역설치법
ㆍ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3. 관광단지 조성사업 10)관광진흥법
ㆍ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심 재개발사업 11)도시재개발법 ㆍ도심재개발사업
5. 유통단지 조성사업 12)유통단지개발촉진법 ㆍ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 사업 13)온천법 ㆍ굴착사업
ㆍ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화물터미 널사업
14)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15)도시계획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ㆍ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16)건축법 ㆍ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
    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
    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
    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1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ㆍ지역개발사업
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ㆍ체육시설(스키장업ㆍ자동차경주업ㆍ승마 장업 및 종합
    체육 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19)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ㆍ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상업에 한한다)
20)도시개발법 ㆍ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ㆍ도시계획법 21)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22)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3조 의 규정에 의
    한 시장ㆍ군수외의 자가 시행 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
    교통부령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ㆍ도시계획법 2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24)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ㆍ국토이용관리법 25)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
    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업
ㆍ기타 ㆍ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
    (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26)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27)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 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28)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
    가
29)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30)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의2)
①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2의 개발사 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

③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
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공동집 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⑤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
한다.
⑥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1> :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1. 유원지설치사업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로서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휴게실, 숙박시설(유스호텔 제외), 일반음식점 및 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사업.

2. 공원사업
가. 개발사업의 범위
-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유희시설ㆍ 골프연
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별표2> :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5항, 제6항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르 개발하
는 사업(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 토지의용도가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
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ㆍ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마목ㆍ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9호 운동시설
다. 제10호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1호 숙박시설
제12호 위락시설
제13호 공장
제14호 창고시설
라.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 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ㆍ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파란 글자로 표시된 부분>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
터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관

2.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에 해당 하는 것(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
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 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
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 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동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
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ㆍ 장의사ㆍ동물병원ㆍ총
포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5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동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을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교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
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과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 실내낚시터ㆍ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 등
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죄는 건축물

10.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거주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 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학국전통호텔ㆍ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유해화확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
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축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모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성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부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나.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
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
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을 한다.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을 한다.

3) 연접사업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다.

4) 기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 화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고기준면적의 변천과정>
사업종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92. 8. 24이전 승인사업  3,300㎡ 이상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 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 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주택건설시촉진법시행령 제30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 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 자를 위한 이주단지도성사업을 제외한다.
92. 8. 25이후 승인사업 ㆍ도시지역 : 1,650㎡이상
ㆍ비도시지역 : 3,300㎡이상
ㆍ자택개발사업
93. 8. 12이후 승인사업 ①직할ㆍ광역시 지역 : 660㎡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이상
※ 직할ㆍ광역시중 비도시계회 구역은 1,650㎡
ㆍ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걸사업
ㆍ아파트지구개발사업
97. 6. 25이후 승인사업 ①직할ㆍ광역시중
도시계획지역 : 660㎡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이상
④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이상
ㆍ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및④지역의 2.5㎡ 에 해당
ㆍ②지역 1㎡는
    ③및④지역의 3분의5㎡에 해당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게한 자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을 한다.

나.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에 충당하도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2항). 이 경우 조합우너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ㆍ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4조의2)

다. 납부의무의 승계등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라.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마. 제2차 납부의무
①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ㆍ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운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제2차납부의무자가 된다.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나. 조합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부과제외 및 감면
가. 부과제외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령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공업단지조성사업
③ 도심재개발사업
④ 관광단지조성사업
⑤ 유통단지조성사업

나. 경 감
1) 50% 경감사업(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
업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다음사업
- 택지개발ㆍ공업단지조성ㆍ도심재개발ㆍ관광단지조성ㆍ유통단지조성사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
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
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
⑤ 준보전임지(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로서 다음의 사업(령 제5조4항)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판매ㆍ영업시설 및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 내
지 다목 및 제14호의 규정) 설치사업
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
⑦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 시행)
⑧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2) 80% 경감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 면 제
1)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
도권정비계힉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 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2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572, 1998. 9.19) 개정(부칙제3조)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
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갭ㄹ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8.6.18일가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대상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규정
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공
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을 면제한다.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
는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1항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마.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
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중
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단지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조성, 설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지 아니한다.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기관 및 사업
사업종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00%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사업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50% 면제
(시행령 제5조2항)
지방자치단체 100% 면제 이외의 사업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감면대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