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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

(1)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라 한다.
(2) 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유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대표적인 예로 운반거리의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등을 들 수 있다.

① 토취장·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②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③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르고, 이로 인한 낙반등으로 TMB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조하되는 경우
④ 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장비의 반·출입 및 설치, 해체 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2단계로 구분 시공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체· 반출·반입·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⑤ 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작전지구로서 작 업능률이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과의 차이점

(1) 계약금액 조정사유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과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것 양자 모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의 증감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양자는 구분된다.
(2)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조정기준(영 §66)

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

(1) 여기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실비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기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등에 이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시행규칙 제8조,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6%, 이윤율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산정기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가. 실비산정기준 (동예규 §2)
(1)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한다.

(2)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다.

(3) 경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연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遁 실비산정 (동예규 §3)

(1) 간접노무비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기간중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자재, 노무, 경비, 공무, 타자 등)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무량에 장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무기간이 변경되므로 조정대상이됨)

(2) 경 비
① 경비중 가설공사비,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ⅰ) 가설공사비 :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가설재료비 (거푸집 등), 경비에 해당하는 가설비(현장사무실, 울타리) 등 가설공사비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가설재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가설재 손료부담이 증가될 것둁,로 조정대상이 된다.
ⅱ) 보관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 창고사용료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ⅲ) 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대지, 비품, 차량 등을 임차 사용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지급할 임차료가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② 경비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승률계상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차액을 실비로 한다.

※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 (재료비 + 노무비) × 당해비율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율

(3) 계약보증금 등의 보증수수료 (동예규 §3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된 계약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연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98.2.20 실비산정기준 제3조 제3항에 추가 부담액 산출근거를 신서라?예기치 않았던 계약상대자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고 그 지급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동예규 §4)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게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반로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당초계약단가에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② 당초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중 일부는 취소되고 나머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계약단가에 없어진 부분의 계약단가를 공제한 후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당초운반로중 취소된 부분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③ 최초운반로가 전부 취소된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최초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장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한다.

조정금액 =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라. 기타 경우의 실비산정 (동예규 §5)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및 운반거리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실비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