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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①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다.

②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그러나,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당사자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만 돌려버린다면, 물가급등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감수하거나 계약목적물을 부실하게 이행 할 우려가 있고 물가급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서는 예산의 과다 집행현상이 초래되고 있어도 이를 수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④ 정부계약제도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규정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을조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 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 74
·공사계약일반조건 § 2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1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 15
·지수조정율 산출요령등

 
조정요건등 변천연혁

1. '69. 5. 20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정(§ 33)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정부고시가격, 관허요금, 관영요금이 변경된 경우와 시멘트, 철근, 목재, 노임등이 15%이상 변경시 조정 품목조정만을 인정한 부분조정,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만 조정·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2. '74. 3. 25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토록하고 부분조정방법을 전체조정방법으로 개선

3. '77. 4. 1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조항 신설
·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정부 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조정대상에 포함
·당초 예정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4. '78.12.30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당초 예정가격의 5%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전체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부활
*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 인상되었더라도 당해품목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적용

5. '83. 3. 28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강행규정화(조정기피사례 방치토록 한 업계의 건의 반영)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
·이는 총액계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임
·선금급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

6. '86. 4. 1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것으로 보아 물가 연동제를 적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계약체결 후부터 곧바로 기간을 기산

7. '89.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요건강화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 120일이상 경과

8. '93. 2.22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율의 산정을 조정일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 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9. '93. 5.20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산정

10. '93. 9.23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수조정율"방법으 로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11. '93.10.20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함

12. '95. 7. 6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시행
·예산회계법령에서 계약편을 분리(법 §19, 시행령 § 64 및 시행규칙§74에 계약금액관련 사항 규정)

13. '95. 7. 10 :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등 회계예규·고시·통첩등을 제 정(국가계약법령의 하위규정으로 변경)

14. '96. 4.10 :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정요령 개정
·기타 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공식 명시

15. '98. 2.20 : 지수조정율 산정요령 개정(§ 3)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수조정율 산출 → 계약상대자 산출
·지수는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사용
·기계경비를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기계 경비로 구분

16. '98. 2.24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64)
·조정요건 완화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 → 60일이상 경과

17. '98. 3.31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부칙)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적용기준을 '98. 2.20이후에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