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원가계산 실무자료> 예정가격 결정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정의)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에서 계약의 체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다.

예정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정부원가계산규정은 입찰가격, 설계가격, 견적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산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업계에까지 적용된다. 확정계약이 불가능하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이 이행되면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정산하므로 예정가격을 위한 원가계산은 단순히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결정을 하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제7조에서 이동<1996.12.31>]

- 시행령 제26조 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78조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턴키)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경 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 시 먼저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간에 택일할 수 있는 것임

-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유형

(1) 거래실례가격으로는 다음의 경우를 인정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앞의 3가지 거래실례가격 유형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ㆍ특성ㆍ현장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3)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배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됨(규칙제5조). 이는 거래실례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

2) 조달청장이 조사ㆍ통보한 가격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함.

3)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1) 조달청장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2)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하면 가격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지정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93.5 등록제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1) 전국적으로 예산집행관서는 중앙관서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 등을 포함해서 수천여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관서에서 수요로 하는 물자, 용역 등에 대한 가격을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나 전문가격 조사기관 발행 물가지 등으로 포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2)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2) 이 가격은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시장경쟁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임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1) 대상
(1)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규칙제6조1항)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3.12.11, 2006.02.08>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9, 2003.12.11>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3.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ㆍ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하며 주로 토지, 건물, 불용품매각 등에 이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되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견적가격
견적가격은 감정가격ㆍ유사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함

 
【표】예정가격결정 시 고려사항항목
항목
고려사항
계약수량
생산방법 및 비용의 변동
재료소요량 증감, 재료구입가격의 고/저, 준비작업시간 증감, 고정비 부담 증감
이행 전망 및 기간
이행의 위험부담, 복잡 및 곤란성 정도
생산비용 변동
- 재료 급구매에 의한 고가 구입->재료비 증가
- 고용인원 증가, 이행기간의 장/단에 따른 수당지급->노무비증가
위탁관리 기업의 조업도 변동으로 고정비 부담정도 차이 발생
- 호황: 시설부족 현상으로 이익 많은 수요처로 전환
→참여 기피, 가격저항
- 불황: 여유시설 발생, 고정비 부담 감소 노력
→적극참여, 저가투찰(최저 직접원가 수준까지 하향)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예산관리상 예산액 범위내 결정 원칙
※반드시 예산액 범위내 결정 원칙
  예산부족의 경우 예산추가 확보/물량조정 필요
예산(본조, 국채, 선급금 지급 유무)
원시적용자료의 신뢰성: 오파/수입면장,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업체 제시자료의 수준
- 업체의 원가회계시스템, 내부통제/외부감사제도, 과거실적자료, 실적원가: 예가: 계약가 결정관계) 등
계약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개산원가/정산원가)
기타: 국산화 유도, 긴급조달요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