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민법등과 달리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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